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부동산 거래, 증여, 상속 등에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또는 토지이용 계획원)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은 다소 길지만, 말 그대로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이용 용도 등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신청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형태와 모양, 행위 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진행하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과 문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줄 알아야겠지요. 매입할 토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향후에 큰 문제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 법정 동 이름
-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
- 사용을 제한하는 용도
- 행위 제한 내용
- 토지의 모양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 건폐율 및 용적률
- 층수,높이 제한
- 도로 조건
- 건축선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공시지가 변화
- 허가가 필요한 공식 기관이나 부처
‘토지이음’이라고 불리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를 통해 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인터넷에서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기존 루리스 사이트에서 운영되던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는 '토지이음'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은 아래에 안내합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열람 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또는 '토지이음'이라고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토지이용계획원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체크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건물명을 입력하거나 선택하고 '열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지도로 찾기도 가능합니다.
예를들기 위해 하나의 필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규제, 도면, 행위제한 내용 등 토지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서는 각 지역의 도시 계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 전 해당 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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